뉴멕시코가 메타에게 아동 안전에 관한 첫 법정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전역이 지켜보고 있다
Source: TechCrunch
Meta Jury Verdict in New Mexico
샌타페에서 화요일에 열린 배심원은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하여 3억 7천5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멕시코 주 검찰총장 Raúl Torrez는 판결 직후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이 결정을 “온라인에 접속할 때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부모에게 watershed moment”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ackground
- The verdict came after a six‑week trial and found Meta liable on both claims brought by the state under its Unfair Practices Act.
- At $5,000 per violation—the maximum allowed under the law—the penalty may seem modest for a company valued at $1.5 trillion, but the significance lies in it being the first jury verdict of its kind against Meta over harm to young people.
“Meta executives knew their products harmed children, disregarded warnings from their own employees, and lied to the public about what they knew,” Torrez said.
“Today the jury joined families, educators, and child‑safety experts in saying enough is enough.”
The case grew out of a 2023 undercover investigation in which state investigators created decoy Facebook and Instagram accounts posing as users younger than 14. Those accounts received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were used to solicit sex from several New Mexico men, two of whom were arrested in May 2024 after being lured to a motel under the pretense of meeting a 12‑year‑old girl.
The operation supplied the core evidence for the state’s case. Internal Meta documents and testimony from former employees showed that staff and outside child‑safety experts repeatedly raised alarms about platform dangers—alarms that were largely ignored.
전 메타 직원들의 증언
| 화자 | 역할 | 주요 내용 |
|---|---|---|
| Arturo Béjar | 메타에서 엔지니어링 및 제품 리더 (2009‑2015) | 14세 딸이 인스타그램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받자 경영진에게 경고했습니다. 메타의 개인화 알고리즘이 “포식자에게도 동일하게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 Brian Boland | 전 파트너십 제품 마케팅 부사장 (메타에서 약 12년) | 2020년 퇴사할 때 그는 CEO Mark Zuckerberg와 당시 COO Sheryl Sandberg에게 “안전이 우선순위라고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Béjar의 증언은 이전에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testimony PDF)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인용되었습니다 (KRQE coverage).
Zuckerberg Deposition
Mark Zuckerberg는 사건의 일환으로 증언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녹음된 그 증언이 이번 달 초 배심원에게 보여졌으며, 여러 인상적인 순간을 남겼습니다:
- 그는 플랫폼 중독성에 대한 연구를 **“결정적이지 않다(inconclusive)”**고 설명했으며, 주 정부는 메타 자체 연구원들이 특정 제품 기능이 의도적으로 도파민 반응을 유발하고 앱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인용해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부모가 자녀가 사용하는 제품이 중독성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Zuckerberg는 **“그 안에 많은 것을 풀어야 한다(unpack in that)”**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제품을 자녀에게 주기 전에 “사용해도 좋은지” 직접 평가하고 **“그 사용 방식을 감독한다(also oversee how they’re used)”**고 덧붙였으며, 그의 자녀들은 **“더 어리다(younger)”**고 언급했습니다.
Appeal
예상대로, 메타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변인이 언론에 말했으며, 회사가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 Legal Battles
- Los Angeles trial: Meta와 YouTube도 그들의 플랫폼이 중독성을 가지고 젊은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장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배심원단은 **K.G.M.**이라는 이름만 알려진 원고가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 원고는 20세 캘리포니아 여성으로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 중독이 불안, 우울, 신체 이미지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TikTok과 Snap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 월요일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keep deliberating**라고 전했다. 이는 패널이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어려움을 표시했으며, 최소 부분적인 재심 가능성을 제기한다.
New Mexico의 다음 단계
뉴멕시코 사건의 두 번째 단계인 벤치 트라이얼(배심원 없음) 공공‑위험 청구가 5월 4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추가 벌금, 그리고
- 메타 플랫폼에 대한 법원 명령 변경, 여기에는 연령‑검증 요구사항 및 미성년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메타가 특정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대신, 주는 해당 회사의 플랫폼이 뉴멕시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광범위하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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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CA | October 13‑15, 2026저자 소개
Connie Loizos는 1990년대 후반 원래 Red Herring 잡지에 합류하면서 Silicon Valley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TechCrunch의 실리콘밸리 편집자였으며, 2023년 9월에 TechCrunch의 편집장 겸 총괄 매니저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일 발행되는 e‑뉴스레터와 강연 시리즈인 StrictlyVC의 설립자이며, 2023년 8월에 Yahoo에 인수된 후 현재 TechCrunch의 서브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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