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3단체, 코스닥 개편 5대 보완책 제안… “상장폐지 기준 유예를”

Source: Platum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편 관련 벤처업계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세 단체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각 벤처기업, 벤처투자,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공동으로 마이크를 잡는 일은 흔치 않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코스닥 개편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한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 단체는 이날 ‘벤처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5대 요구 과제’를 담은 자본시장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간담회의 화법은 시종 균형을 의식했다. 세 단체는 그동안 정책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던 코스닥을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우려하는 지점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세부 제도의 속도와 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편이 규제와 관리에만 무게를 둘 경우, 혁신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코스닥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26년 4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가운데 벤처이력기업은 1,274개사로 79.5%, 시가총액으로는 516조 원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636조 원)의 81.1%에 이른다. 최근 4년간 상장한 127개사 중에서도 벤처기업이 114개사로 89.8%를 차지했다. 코스닥은 단순한 주식거래시장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창구이자 벤처투자의 회수시장이며, 따라서 개편은 현재 상장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장 준비기업과 예비창업가, 투자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체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날 가장 첨예한 쟁점은 중복상장 금지 규제였다. 대기업의 지배권 대물림용 ‘쪼개기 상장’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외부 자금을 유치해 분사(스핀오프)와 독자 사업화를 추진하는 벤처기업의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피하려는 벤처캐피탈(VC)들이 상장사 계열 스타트업 투자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지배적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전면 스톱된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대기업 자본과 전략적 투자자(SI)가 협력해 기업을 키우고 상장시키는 선순환이 있었으나 지금은 딜 자체가 보류돼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코스닥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회수 무대”라며 “모험자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뒤 적기에 회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깨지면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곧 대표인 사례가 많아 사익을 편취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 편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정량적 예외 기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모회사 주주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이나 자사주 소각 등 가치 공유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자사주를 활용한 스톡옵션은 인재 확보의 핵심 수단인데,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이 통로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상법 개정 논의 당시 코스닥이나 벤처기업에 한해 자사주를 성장동력 재투자나 전략적 제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하반기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사주·임직원 보상 등 용도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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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했다. “코스닥 활성화는 지난 20여 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벤처생태계의 오랜 과제”라며 “분명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현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제안한 ‘코스닥 3,000 시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코스피·코스닥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며 “지수는 올랐지만 모두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세부 정책에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며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을 요청했다.

세 단체가 공식 제안한 과제는 다섯 가지다. ▲코스닥 ‘프리미엄·스탠다드’ 세그먼트 분리 시행 유예 및 서열적 명칭 폐지 ▲중복상장 금지 규제의 명확한 예외 기준 마련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시가총액 300억 원 상장폐지 요건 유예와 매출 성장성·기술 마일스톤을 반영한 벤처 전용 복합 평가체계 도입 ▲금융당국·한국거래소·중기부·벤처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구축 ▲평가기관별 편차를 줄이는 기술특례상장 평가 가이드라인과 표준 실사 범위 마련이다.

특히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주가·자본잠식 같은 정량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규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며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자회사 상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둑이지만 너무 높이 쌓으면 물길마저 마른다”며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부실기업을 퇴출하려는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지면 혁신 성장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시 소통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