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 앱 발표

Source: Slashdot

개요

EU는 새로운 연령 확인 앱이 기술적으로 준비되었으며, 사용자가 신원이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제한된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eutsche Welle reports에 따르면, 앱이 출시되면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권이나 국가 신분증과 같은 신분증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한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자신이 특정 연령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익명성을 유지합니다.

앱 작동 방식

• 설정: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여권, 국가 신분증 등)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 검증: 연령 제한이 있는 자료를 접할 때, 앱은 사용자가 요구 연령 기준을 충족한다는 암호학적 증명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개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 기술: 이 시스템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사용된 디지털 인증서를 모델로 하며, 사람들은 다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앱은 오픈소스 기술 위에 구축되어 EU 외부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배경

• 이 앱은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DSA)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 잘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DSA에 따라 플랫폼은 포르노그래피, 도박, 알코올 관련 서비스 등 특정 카테고리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 현재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EU 전역의 구속력 있는 법은 없지만, 유럽 의회는 소셜 미디어 접근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행은 현재 주로 개별 회원국에 맡겨져 있으며, 이 앱은 플랫폼이 향후 국가 및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영향

• 익명성: 관계자는 앱이 “완전히 익명”일 것이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제 채택: 기술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자체 연령 확인 요구에 맞춰 유사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규제 환경: EU가 연령 확인 요구 사항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 앱은 현재 및 향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플랫폼의 표준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