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제한 일괄 적용키로

Source: Byline Network

배경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이하 민주당 TF)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합의를 이뤄, 이달 중 법안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핵심 합의 내용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34%**로 일괄 적용
•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0%+1’ 주로 설정

관계자 발언

민주당 TF 핵심 관계자는 10일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TF와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조율 방안을 정책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를 마친 상태”라며 “이달 중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정문 의원(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법상 거부권이 가능한 지분율”이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지분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안건을 저지할 수 있다.”

추가 발언:

“민주당과 TF가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교통정리는 끝난 상태”라며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와 합의가 이뤄지면 정책위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기에 통과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 TF에 모든 정무위원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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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 – 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