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디지털자산TF 쟁점 제외 사안은 별도 발의”…민주당TF “절충안 제시”

Source: Byline Network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쟁점 사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따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와 만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와 같이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0% + 1주로 정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해 추진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절충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절충안은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TF 절충안은 추가 보완을 거쳐 3월 초 정책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TF 위원 및 자문단 회의

이날 TF는 ‘디지털자산 TF 위원 및 자문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입법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총 1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법안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은행 50% + 1주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차등 규제 방안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TF 간사 의견

안도걸 민주당 TF 간사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으로 모든 사안을 일거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춰 2단계·3단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 신속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와 당국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는 만큼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F장 의견 및 향후 일정

일각에서는 절충안 채택으로 혁신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정문 TF장은 “법안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일정 수준에서라도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 기업에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법안 통과가 목표지만 국민의힘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하고 있어 설득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며, “3월 이후에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 (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