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투자자 맞춤형 CPS·SAFE 표준계약서 및 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 발간

Source: beSuccess

배경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 회장 전화성)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기존 벤처캐피탈(VC) 중심의 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기획자(AC) 등 초기 투자자의 실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CPS 가이드라인

• 주금 납입,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등 계약의 핵심 절차를 상세히 풀이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조건들을 적극 반영
• 초기 투자자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 제공

SAFE 가이드라인

• 초기 단계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Valuation Cap(가치평가 상한)과 Discount Rate(할인율) 활용법 제시
• SAFE 투자자가 주식 전환 전까지 가질 수 있는 동의권 및 정보수령권 등 간접적 통제 장치에 대한 실무 지침 포함

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

• 아이디어 발굴부터 팀 구성까지 투자자가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법적·실무적 리스크 분석
•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적격경영지배 요건 등 벤처투자법 상의 행위 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자회사형, 전문경영인형, 사업고도화형 등 유형별 특징과 국내외 사례(패스트트랙아시아, Rocket Internet 등) 소개
• 딥테크·AI 시대에 적합한 창업 지원 전략 제시

협회 회장 발언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기 투자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확인

투자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전문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