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년 일자리…“AI 고용 대책, 현실적 인프라부터 챙겨야”
Source: Byline Network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10명의 일을 1~2명으로 압축함에 따라 신규 채용 문호가 좁아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9차 AI 인사이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객원교수(전 KT 전무)가 말했다.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과 자동화 설비가 물리적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피지컬 AI’ 시대까지 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현재의 노동 시장을 두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분석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사라졌고, 기업들은 극단적으로 경력직만 선호하고 있다.
송 교수는 청년들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들의 발 빠른 대응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아마존, 구글 등 대형 IT 기업 주도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생이 AI 핵심 개념을 배우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대학 졸업 예정 청년들에게 9개월간 월급을 주며 실제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집중 양성 과정을 가동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유치원부터 코딩과 AI 원리를 가르치며, 청소년들이 AI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송 교수는 한국 실정에 맞춘 ‘K-AI 고용 모델 5개년 로드맵’을 통해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AI 신직무 특화 마이크로 디그리 채용 가점제 법제화 ▲AI 신기술 실무 언턴십 조세특례제도 신설 ▲미래 AI 인재용 고성능 AI 컴퓨팅 바우처 무상 지원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체제 전면 전환 ▲전 국민 유급 제교육 휴가제 법제화 ▲AI 신산업 상생 연대 기금 조성 의무화 및 교육 투입 ▲디지털 인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 거절 국립대 AI 오픈 캠퍼스 인프라 집중 투자 ▲AI 기반 신직무·신산업 발굴 및 커리어 로드맵 구축이다.
송 교수에 따르면 AI 컴퓨팅 바우처 무상지원은 사업자 번호가 없는 청년이나 초기 창업자에게 500만원 규모의 고성능 GPU 클라우드 바우처를 무상 지원한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AI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마이크로 디그리 채용 가점제 법제화는 교육부의 매치업(Match-up) 및 대학 내 소단위 전공 제도 이수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시 명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는 4년제 학위나 전통적인 학벌 위주의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직무 기술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실질적인 실무 커리큘럼 및 전 이수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시 명확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대엽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교 교수는 “제안된 정책들이 다분히 법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입장”이라며 “사실 법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으며 시장에서 발견되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시장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송 교수의 바우처 지급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청년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완벽하게 AI 모델을 학습해보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 GPU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비싼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 교수는 노동 시장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 PWC나 로펌들은 AI 도입 후 채용을 많이 멈췄다가 최근 전문가 집단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나뉘면서 일자리가 극명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며 “전문직 소외 계층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