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도박 허가증 부재로 폴리마켓·칼시 예측 시장 차단

스페인, 도박 라이선스 부재로 예측 시장 플랫폼 Polymarket와 Kalshi 차단

스페인 금융감독원(CNMV)은 미국에 기반을 둔 두 예측 시장 플랫폼인 Polymarket와 Kalshi가 스페인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박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배경

  • Polymarket와 Kalshi는 사용자가 정치,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베팅할 수 있는 예측 시장을 운영합니다.
  •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베팅이 ‘도박’에 해당하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국가가 발행하는 도박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규제 당국의 입장

  • CNMV는 두 플랫폼이 스페인 법에 따라 요구되는 도박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현재 스페인 내에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플랫폼 측 반응

  • Polymarket와 Kalshi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스페인 규제 당국과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두 회사는 기존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향후 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국제적 흐름

  • 이번 조치는 유럽 연합 내에서 예측 시장 및 디지털 베팅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미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앞으로도 도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며, 관련 기업들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