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플록의 AI 기반 번호판 인식 카메라 네트워크를 놓고 갈등
출처: Slashdot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16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트로이(인구 51,000명)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의 도움을 받아”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역 뉴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로이 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카메라가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과 시 관계자는 “누가 현지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데이터 보안, 사생활 침해,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당국에 의한 사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NYT가 전했습니다.
트로이의 계약이 갱신될 때, 카멜라 만텔로 시장은 플록(Flock)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했지만 의회는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시장은 이후 공공 안전 비상 선언을 내려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가동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의회는 이를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비상 명령이 도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장과 앞으로 어느 정당·이념의 시장이든,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마다 비상 선언을 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라고 트로이 의회 의장 수 스틸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적용되는 기술은 6년 전 기술과 다릅니다.”라고 스틸 의장은 다른 지역 뉴스 방송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AI와 급속히 변화·진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은 플록이 AI를 이용해 법 집행기관이 방대한 영상 자료를 검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라고 만텔로 시장은 답했습니다. 만텔로는 트로이의 플록 카메라가 촬영한 데이터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만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은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공유되었다가 자신과 다른 선출직 인사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경찰과의 공유는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문제는 플록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예를 들어 ICE와 같은 기관이나 악의적인 곳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스틸은 덧붙였습니다.
작은 도시의 26대 플록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알바니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감시 국가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ACLU가 지적했듯이, 플록은 조용히 전국 5,000개 커뮤니티에 카메라를 설치해 광범위한 대량 감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그 네트워크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구했나요? 투표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거의 논의나 논쟁 없이 하나씩 설치돼 왔고, 이는 마치 물이 끓을 때까지 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갑자기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나 설치되고, 우리는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T]시 의회의 민주당 다수당은 여러 조치를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그 중 하나는 카메라가 수집한 데이터를 48시간 후에 일반적으로 삭제하고, 카메라 사용에 대해 시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논란과 반발은 계속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안된 규칙이 “거의 전적으로 현행 체포 영장이나 사건이 중범죄로 이어질 것이 사전에 판단되는 경우에만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무모한 수준이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 칼럼니스트는 여전히 미국 전역에 설치된 많은 플록 카메라가 불필요하며 “그냥 설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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