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민간위원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Source: Byline Network

회의 개요

2024년 4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2026년)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는 약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

•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은행 지분을 50% + 1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됨.
•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다수의 민간위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업계 반발이 큰 상황에서 보완 가능성이 제기됨.

민간위원 의견

• 한 민간위원은 “거래소 소유 분산과 관련해 ‘왜 지금 추진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업계 반발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보완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또 다른 민간위원은 “정부안 역시 나름의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어 일방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분산 소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명단

정부·관계 부처

•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정책관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장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민간위원

• 노희천 교수 (숭실대학교)
• 류경은 교수 (고려대학교)
•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 박용범 교수 (단국대학교)
• 이보미 금융연구원 실장
• 이정수 교수 (서울대학교)
• 최재원 교수 (서울대학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오중효 (금융보안원 상무)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향후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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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 – 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