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내 이견 봉합한다

Source: Byline Network

당내 입장 차이와 조정 과정

여당 정책위원회(위원장 한정애)와 TF는 23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두 개의 법안 각각 발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에는 핵심 쟁점을 둘러싞은 시각 차이로 각자 다른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정문 TF 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정책위는 정부와 함께 규제를 강화하는 노선을 추진해 왔으며,
• TF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 왔다.

자문위원 간담회 및 의견 수렴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오후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당내 이견을 좁히고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시장에서도 정부안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한정애 정책위의장 측에 전달해 단일화된 입법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

현재 정책위와 TF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4일에 민주당 TF 민간 자문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같은 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차명훈 코인원 공동대표, 코빗 및 스트리미 임원 등이 포함되었다.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거래소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방안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 – 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