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혁신 동력 훼손 우려”… 금융당국에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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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대한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핀산협은 호소문을 통해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온 정책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강제로 분산하는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규제 도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