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내비게이션·길찾기 한정”

Source: Byline Network

정부 승인 배경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대거 보완하는 조건 하에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지난해 2월 신청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의결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구글이 수용한 보안·데이터 조건

•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을 보완
• 한국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은 보안처리된 영상을 사용하고,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
• 글로벌 서비스 내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
•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 후에만 데이터 반출
• 반출 데이터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
•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

구글은 데이터 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위 조건에 따라 제한된 데이터만을 반출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 사고 예방·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한다.

협의체의 판단 및 향후 방안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제안이 국가안보 취약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군사·보안시설 노출 및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 완화
•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 기업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 후 허가를 거쳐 반출하는 체계 마련

또한, 외국인 관광 증진 및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해외 지도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년간 최소 15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는

•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공공수요 창출

등이 포함된다. 구글에게도 국내 공간정보산업 및 AI 등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의 입장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정보 부문 부사장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