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저스 대표, 미 하원 법사위 증언 출석

Source: Byline Network

배경

쿠팡의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는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 하원 법사위(법률·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다.

증언 내용

• 일시·장소: 23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는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에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 청취 목적: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의견 청취였다.
• 소환 배경: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4일 로저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와 나눈 모든 대화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국 정부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의혹

• 미국 의회가 쿠팡을 청취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33,670,000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한국 정부와 국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질의를 받아왔다.
• 그린옥스 등 쿠팡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1월 22일, 그린옥스 등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쿠팡 조사 등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발동을 청원했다. 청원서에는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쿠팡 조치는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한국 내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혁신과 투자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법사위의 주장: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소환장 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은 미국 시민을 형사 기소 위협까지 포함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공정위는 소규모 기업과 경쟁사인 중국 기업을 면제하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응 및 입장

• 쿠팡은 최근 미국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쿠팡은 자사 투자 홈페이지에 “펜실베이니아의 두 기업이 한국, 대만 및 기타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쿠팡이 돕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공식 입장: 쿠팡 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Robert Porter)는 “오늘 미 하원의 의견청취까지 이어진 한국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양국 경제 관계 개선, 안보 동맹 강화, 무역·투자 증진을 통해 양국 이익에 동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미국 법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식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한미 간 무역·투자 관계와 기술 분야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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