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6조 투자 효과…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편익 더 커”

Source: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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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조세지원 제도 개선 연구 결과

2024년 게임 산업 조세지원 제도 개선 연구에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액 공제가 도입되면 5년 동안 1조 6,000억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2010년 이후 K‑콘텐츠 산업 매출은 약 2배 성장했으며, 수출은 4.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전체 수출액 중 **60.4%**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동력입니다.

산업 구조와 세제 지원의 한계

•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기획·아이디어에 기반해 가치를 창출하지만,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기존 조세감면 제도는 제조업·기술 중심으로 설계돼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 설정, 시나리오 구성 등 제작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게임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웹툰 분야로 확대된 사례를 들어, 게임 산업에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진 센터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발제 중 (사진=바이라인네트워크)

경제적 파급효과

“게임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는 세수 감면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 송진 센터장

전문가 의견

•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 팀장)
  “3D 그래픽, 물리엔진, 인공지능 등 게임 개발 기술은 교육·의료·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세액공제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황욱 (네오위즈, 최고재무책임자)
  “게임 산업은 유튜브·OTT·웹툰·음악 등과 경쟁한다.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제 지원을 받는 반면, 게임은 지원이 부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

•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20억원을 투자해 만들던 게임이 자금 부족으로 개발 중단돼 폐업한 사례가 있다. 세액공제나 국가 지원이 있었다면 폐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입장

•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게임 산업은 기술 개발이 중요하므로 R&D 부분 세액공제율이 높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게임사는 1,300개 중 약 20개(1.6%)에 불과하다. 세액공제는 예산 지원보다 효과적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