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Source: Byline Network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정치·금융권 논쟁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향후 운명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법안을 제시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절충안

• TF는 현재 ‘절충안’ 마련 중이며, 절충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대한 은행 50%+1주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 현재까지 TF 안에는 두 핵심 쟁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절충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 TF 절충안은 추가 보완을 거쳐 3월 초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책위와 정부안 비교·평가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TF는 전날 ‘디지털자산 TF 위원 및 자문단 회의’를 열고 입법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했다. 총 1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법안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정책위는 TF 절충안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안을 비교·평가해 한쪽 안을 중심으로 채택하되, 일부 조항만 상대 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원 의견

• 익명을 요구한 한 자문위원은 “TF가 절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TF 측과 정부 측이 각각 일부를 양보하는 구조”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은행이 몇 퍼센트 참여할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에 대한 ‘숫자의 절충’이 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반영하는 ‘선택의 절충’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금융당국이 50%+1주 요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 지분 요건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비율만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입법 일정 및 시나리오

• 상반기에 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쟁점은 ‘유지 여부’가 아니라 ‘조정 폭’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 50%+1주 구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수위가 조율 대상이 될 전망이다.
• 하반기로 논의가 넘어가면 정치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4월에 종료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차기 수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은행 50%+1주 요건이 조정되거나, 대주주 지분 제한 자체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전망

•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3월 중 TF가 절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책위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법안 발의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실제 통과 시점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또 다른 TF 자문위원은 “절충안이 제출되더라도 TF 내부 이견이 정리되지 않거나 정책위가 정부안과 비교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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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
Lsm@byline.network